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 유예됐던 형까지 살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새 사건의 형량이 아니라 '언제 저지른 죄인지'와 '어떤 형이 확정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앞서 유예됐던 형의 운명이 갈립니다. ■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새 사건의 형과 별개로, 유예되어 있던 형까지 집행 대상이 됩니다. 흔히 '두 개를 같이 산다'고 표현되는 상황이 여기입니다. ■ 반대로 실형이 아니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실형이 아닌 형으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앞선 집행유예가 곧바로 실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 사건에서 형의 '종류'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소'는 실효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어 있는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하면, 별도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가 없더라도 이 경로로 유예됐던 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됩니다. ■ 새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 앞선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새로 저지른 죄의 시기 관계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은 형량 그 자체보다 형의 종류와 시기 관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보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한번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