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안 가면 바로 체포되나요

문자 한 통, 혹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그날 일이 있어도 일단 알겠다고 답하시는 분이 많고, 반대로 겁이 나서 전화를 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명령이라기보다,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서 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직장 일정, 변호인 선임 준비 같은 사정을 말하고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변호인과 함께 가고 싶다면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 날짜를 한 번 미루는 것보다, 준비 없이 들어가서 한 진술이 나중에 훨씬 오래 따라다닙니다. ■ 무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락을 계속 피하거나, 날짜를 잡아놓고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안 갔다고 곧바로 체포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불응이 쌓이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불응 기록은 나중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도망할 염려'를 보는 사정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 참고인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피의자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조사 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전화를 받았을 때 물어볼 것 • 어떤 사건인지,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 •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 담당 수사관 이름과 부서, 사무실 직통 번호 그리고 끊은 뒤에는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그 수사관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가 여전히 많고, 진짜 출석요구라면 이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 가기 전에 무슨 일로 부르는지 대강 알게 됐다면, 그날 무엇을 물어볼지 예상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만으로도 조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감이 안 잡혀 불안하시다면, 같은 죄명에서 형이 대체로 어느 구간에 분포하는지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