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서류가 왔습니다 — 답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된 뒤 법원에서 온 우편물 중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으로 보고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서류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답을 보내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답으로 처리됩니다. ■ 이 서류가 왔다는 것부터가 정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범위의 사건에 한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의사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사건이 그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비교적 무거운 사건이 대상이 되는 구조라, 이 서류를 받은 시점에는 형량 범위 자체를 다시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7일이 지나면 '원하지 않는다'로 정리됩니다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희망 여부를 적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류가 아니라 거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뒤에 아주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를 밝히거나 바꿀 여지가 있는 것으로 운용되고, 공판기일이 한 번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첫 기일 전에 변호인과 서둘러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희망해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배제 사유로 다뤄집니다. 배제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희망 의사를 냈다고 해서 배심원 재판을 기준으로 전략을 다 세워두면, 배제결정이 났을 때 방향을 급하게 틀어야 합니다. ■ 유리한지 불리한지 — 사건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도 냅니다. 다만 그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판부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을 설득하면 끝"이라는 그림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 특히 수사기록만 보면 불리해 보이지만 법정에서 직접 들어보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선택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만 줄이려는 사건에서는 얻는 것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가 며칠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법정에 일반 시민이 앉아 있는 만큼 사건 내용이 노출되는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7일 안에 확인할 것 공소사실을 다툴 것인지, 증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지, 구속 상태인지를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기한이 짧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제약이라, 우편을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출발점은 내 사건의 형량이 대략 어느 선에 놓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감을 먼저 잡고 싶으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