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중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 구속영장 청구 기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으면 이대로 끝까지 안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수사 도중에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대표적인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술 번복, 관련자 접촉 등) -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이 클 때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칩니다. 여기서 방어권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구속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실무 팁 불구속 상태라고 방심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관련자와 계속 연락하면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