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 죄를 동시에 저질렀는데, 형량은 그냥 다 더해지나요 — 경합범 가중 원칙

여러 개의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되면 형량도 각각을 단순히 더한 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경합범'이라는 별도의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받게 되면, 형법은 이를 경합범으로 다루면서 각 죄의 형을 그냥 산술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가중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그 상한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형의 상한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죄가 늘어난다고 형량이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5년 이하 징역인 죄를 두 개 저질렀다고 해서 최대 10년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을 기준으로 가중된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죄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형량이 산술적으로 계속 불어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 다만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형의 상한 계산 방식이 산술적 합산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자체가 가볍게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범행 횟수와 종류가 많을수록 재판부가 죄질이나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 선고 형량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이 따로따로 재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소 시점이 크게 차이 나면 여러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경합범 가중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