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11년 만에 판례 바뀌나?— 무죄 이끈 변호사에 3300만원 인정한 항소심

2015년 대법원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지 11년 만에,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성공보수란 성공보수는 무죄, 집행유예, 보석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착수금과 별개로 결과에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 2015년 대법원 — 성공보수 전면 무효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 2026년 항소심 — 11년 만에 판례에 반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충실한 변론과 법리 연구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의뢰인이 감사 인사를 해놓고 대법원 판례를 악용해 성공보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곧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됩니다. ■ 찬반 논쟁 성공보수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무효화 이후 착수금이 오히려 높아져 초기 선임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2023년 조사에서 변호사 49.5%가 착수금이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성공보수가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의뢰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상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변호사와 성공보수를 약정했더라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재심리 결과에 따라 판례가 바뀔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양형 경향과 선고형 분포가 궁금하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