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처음부터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 실제로 되나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판사가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사유와 피고인이 법정에서 느끼는 불만 사이에 간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재판장이 내 설명을 중간에 끊었다, 질문하는 말투가 이미 유죄라고 보는 것 같았다. 기피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드는 이유는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재판부가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 법이 정한 기피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척 사유는 법관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처럼 비교적 분명한 사정들입니다. 신청은 검사나 피고인이 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불공평할 염려'는 생각보다 좁게 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유입니다. 판례는 대체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재판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판단은 재판부의 소송지휘 범위 안의 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신청하면 재판은 일단 멈춥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이 정지되고, 기피당한 법관이 아닌 그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판단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신청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각에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비치면 오히려 이 경로로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기피 말고 쓸 수 있는 수단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기피신청에 힘을 쏟기보다, 구체적인 불만을 해당 절차로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4조).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증인신청이 기각됐다면 그 증인이 왜 필요한지 입증취지를 보강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은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항소심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판사가 바뀌느냐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재판부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인지입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선고됐는지 먼저 살펴보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 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