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까지 기각됐습니다 — 재정신청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30일, 10일, 3개월.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을 때 고소인이 기억해 둬야 할 숫자들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고 속상한 마음에 한참을 보내다 보면, 이 숫자 중 하나를 이미 지나쳐 버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첫 단계는 검찰 항고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먼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하게 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서면으로 내는 절차입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 명령 등으로 사건이 다시 수사되기도 합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그다음이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법원, 정확히는 고등법원에 "이 사건은 기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30일이던 항고 기간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 10일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고등법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 이유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법에 있습니다. 항고 후 재기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를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고발인은 직권남용 등 일부 공무원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를 고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라면 이 단계에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뒤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용되는 사건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검찰이 이미 두 번 판단한 사건을 뒤집으려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증거나 법리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주장을 더 강한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이 신청인에게 그 절차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넣어 보는 절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 미리 챙겨 두실 것 - 불기소 이유를 먼저 확인해 검사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봤는지 파악합니다. - 항고 단계부터 새로운 자료를 보강해 두면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기간 계산은 그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절차를 밟을지 고민될 때는,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형이 거론될 사안인지부터 가늠해 보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유사 사건의 양형 흐름은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