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진 수사기록, 저도 볼 수 있나요 — 열람·등사 이야기

무슨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들은 말과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 기소되면 기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증거물의 목록, 그리고 그 내용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소했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록만 봐도 이 사건에 어떤 진술과 어떤 자료가 들어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범위가 좁습니다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면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조사받으며 작성한 조서처럼 자기 진술이 담긴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의 신변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일부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다만 거부됐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그 증거를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되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목록부터 받아보세요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전부를 복사하면 분량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목록을 보고 필요한 것을 골라 신청합니다. 특히 확인하실 것은 상대방과 참고인의 진술조서, 그리고 CCTV나 통화내역처럼 객관적 자료입니다. 내 기억과 어긋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이 단계에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이 있어도 직접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 수가 많아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신청했고 언제 받아봤는지 물어보시고, 받은 자료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소가 됐다면 다음 기일 전에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보한 내용을 놓고 형량이 어느 범위에서 움직일지 가늠하고 싶으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