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는 조건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아래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 집행유예에 유리한 요소 (감경) - 피해자와 합의 완료 (가장 중요) - 초범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계획성 없음) - 피해 정도가 경미 (전치 2주 이하) ■ 집행유예에 불리한 요소 (가중) - 피해자 합의 불성립 - 동종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 중상해 (전치 6주 이상) - 피해자가 미성년자 ■ 실형이 나오는 경우 합의 안 되고 전과 있으며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여부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 양형 분석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