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달라진 것 — 처벌 수위와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니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 등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동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초범이라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시행 전과 달라진 점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해 최대 8만원 벌금에 그쳤습니다. 현재는 독립된 법률로 처벌하고, 피해자 신청이 없어도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피해자라면 112 신고 시 즉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고소장 제출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본인은 스토킹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PreVerdict 무료 변호사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JUAN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