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한참 뒤에 측정했는데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과 '상승기' 이야기

운전을 마치고 30분쯤 지나 측정했더니 0.03%를 살짝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운전대를 잡았던 그 순간에도 그 수치였을까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외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처벌 기준은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인데, 측정은 언제나 운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운전 시점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 위드마크 공식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이 벌어졌거나, 측정 자체를 못 한 경우에는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 등을 넣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법원은 이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계산에 들어가는 전제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고 확인되지 않는 값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신 양이 분명하지 않다면 적게, 시간당 분해되는 양은 통상 알려진 범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넣어 계산하는 식입니다. ■ 술을 마신 직후에는 오히려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최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그 뒤에 내려갑니다. 이 올라가는 구간을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잔을 마시고 얼마 안 돼 운전했다면, 운전 당시보다 나중에 잰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그렇다고 상승기 주장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승기에 측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로 보지 않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얼마나 넘었는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운전 당시의 모습이나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었다면 상승기 주장은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당·주점 결제 시각,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현장에서 알아 둘 것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실무상 측정 직후에 바로 요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뒤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최근 법 개정으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수치를 흐리려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측정치가 기준 근처에서 애매하게 나왔다면, 어떤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부터 짚어 봐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