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집행유예로 정해진 걸까요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면 대개 좋은 신호로 읽습니다. 집행유예를 주려니까 미리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 근거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나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판결전조사라고 부르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형법 제59조의2는 선고유예에,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러니 이 조사가 들어왔다는 것은 법원이 실형 아닌 쪽의 선택지를 검토 범위에 올려두었다는 신호로 읽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 그런데 조문은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까지입니다 정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사를 요구하는 단계와 실제로 선고하는 단계는 다르고, 그 사이에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 결론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법원이 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조사는 법원에 서면으로 올라가는 자료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임하시면 그 인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 무엇을 보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이 조사 대상으로 들고 있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범행 동기 • 직업 • 생활환경 • 교우관계 • 가족상황 • 피해회복 여부 마지막 항목이 특히 눈에 띕니다.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따로 다뤄지는 사정인데, 판결전조사에서도 조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 변제처럼 그때까지 정리된 것이 있다면 조사 자리에서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공백도 같이 올라갑니다. ■ 방향이 정반대인 조사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부 판결전조사인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요청하는 조사이고, 목적도 다릅니다. 같은 기관에서 온 연락이라도 어느 조사인지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일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누가 요청한 조사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조사 자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조사관 앞에서 하는 말과 법정에서 해온 말이 다르면 그 차이가 서면에 남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건인데 조사 자리에서만 인정하는 취지로 말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반대로 이미 인정한 사건에서 억울함만 반복하면 그 역시 그대로 전달됩니다. 생활환경이나 가족상황은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계인도 심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조문에 들어 있으니, 가족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결론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조사가 들어왔다는 것은 검토가 시작됐다는 뜻이지 결론이 나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쪽으로 읽으시는 것이 맞고, 실제로 이 시기에 정리해 둔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무게에 놓여 있는지, 같은 죄명에서 형이 어느 범위로 움직였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으로 먼저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