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난 걸까요 —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지는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사건 자체가 끝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구속 여부와 기소·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구속영장 기각은 '몸이 안 잡혀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법원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재판은 이어집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나 불기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기각됐다고 재청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 다시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별개로 본인 사안이 실형·집행유예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