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변호인 꼭 데려가야 하나요
JUAN 변호사2026.07.21조회 18
조사 한 번 받는 건데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실에 변호인을 동석시켜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술을 조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과 함께 알아둘 것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변호인과 미리 상의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 혼자 가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을 쓰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최소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짧게라도 상담해서 진술 방향을 잡고 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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