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도 없이 체포됐습니다 — 이거 불법 아닌가요

체포 = 영장,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데려갔으니 그 자체로 불법이고 사건도 무효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우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 영장 없이 체포되는 두 가지 경우 하나는 현행범체포입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아주 가벼운 사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낮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긴급체포입니다. 이쪽이 실제로 다툼이 많습니다. ■ 긴급체포는 아무 사건에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체포에는 요건이 겹겹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이 그에 미치지 않는 사건이라면 긴급체포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고 연락도 되던 사람을 어느 날 긴급체포했다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체포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체포되면 48시간이 기준입니다 체포는 신병을 계속 붙잡아 두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가 실제로 구속 여부를 가르는 자리여서, 여기까지의 준비가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긴급체포되었다가 영장을 받지 못해 풀려난 사람은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체포가 위법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여기서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방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포적부심사입니다. 구속된 사람뿐 아니라 체포된 사람도 그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의 문제입니다. 위법한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 그 체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툴 실익이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 그 순간에 챙겨야 할 것 체포 시각을 기억하거나 기록해 두십시오. 48시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체포한다고 했는지,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도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요건을 다툴 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부르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 직후 48시간은 조사와 영장 심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구간이라, 이 시간에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뒤의 재판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에서 구속 심사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에서 내 사건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