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먼저 자백했습니다 — 그 진술만으로 저까지 유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범이 한 자백은 나에 대해서는 '자백'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놓치면 전체 구도를 잘못 읽게 됩니다. ■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고,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했지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 그런데 그 원칙은 '내 자백'에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자백은 그 피고인 본인의 자백입니다. 공범이 한 진술은 나에게는 남의 진술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실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법정 진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 말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구조상 그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 그렇다고 그 진술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과, 믿어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승부가 갈리는 곳은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공범의 진술은 신빙성을 특히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자기 책임을 덜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무게를 옮길 동기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실 때에는 진술의 내용 자체보다 다음 지점들을 봅니다.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 조사와 나중 조사에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진술한 사람이 그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진술 변화의 이력은 강력한 재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주도했다고 했다가 뒤에 지시받았다고 바뀌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 서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요건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공범이 법정에 나와 직접 말하는 경우와, 그 사람의 조서가 서류로 제출되는 경우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고,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준이 정리되면서 실무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투는 쪽에서 기억해 두실 것은 하나입니다. 서류로 제출된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함에 동의할 것인지를 밝히게 되는데, 여기서 동의해 버리면 그 사람을 법정에 불러 직접 따질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신문을 통해 흔들 수 있었던 진술이 서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공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상대는 이미 다 인정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급하게 상대의 진술에 맞춰 말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그 부분이 어긋났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남의 진술을 전제로 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서에 실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상대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떤 형으로 정리되어 왔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