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중인데 출국이 막혔습니다 — 언제 풀리고, 다툴 수는 있나요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출국이 막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신 것이지요. 이 조치의 성격과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조치입니다 출국금지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중이라거나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필요성과 정도입니다. 수사 단계 외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 등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미납 때문에 걸려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정해집니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된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장을 거듭하면서 상당 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풀리나'라는 질문에는 한 번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정해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연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어 있어, 통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상황이 이래서 생깁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우선 어느 기관의 요청으로 어떤 사건 때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다툴 대상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 다투는 방법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짧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내에 주거와 가족이 있다는 점,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왔다는 점, 직장과 소득 관계, 국내 재산 상황 같은 것들입니다.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소명합니다. 해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학업, 가족의 질병,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정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나가야 하는 일정이 있다면 현실적인 방법인지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지점 조사에 불출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력이 있으면 해제가 어려워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해 온 기록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미납 벌금이나 추징금 때문인 경우라면 다투는 것보다 납부나 분할납부 쪽이 빠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뜻이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같은 사정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정도 무게로 다뤄지고 있는지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도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