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을 받으면 전과가 지워지나요 — 사면·감형·복권은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사면 명단이 뉴스에 오르는 시기가 되면 문의가 늘어납니다. 대개는 같은 질문입니다. 사면되면 전과가 없어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면법은 이 문제를 종류별로 나눠서 정해두고 있는데, 그 구분을 놓치면 기대와 결과가 크게 어긋납니다. ■ 대상부터 다릅니다 사면법 제3조는 일반사면의 대상을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과 감형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 복권의 대상을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른 제도라는 뜻입니다. ■ 효과는 더 다릅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효과를 항목별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특별사면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것이지, 유죄판결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역한 기간이나 이미 낸 벌금처럼 그때까지 발생한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면을 소급 정산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 복권은 형 집행이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제6조는 복권을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회복만 따로 먼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가 특별사면, 감형, 유예기간 단축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록은 어떻게 되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일반사면이 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거나, 복권이 있는 경우 수형인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집행 면제에 그치는 통상의 특별사면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보관·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이와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다뤄지므로, 사면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10조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상신하도록 하고 있고, 상신하려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서를 내면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어서, 사면을 전제로 형사절차의 대응 수위를 낮추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할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서 형이 어디쯤에서 정해지느냐입니다. 비슷한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선고됐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