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형을 다 살고 나서 시작되나요 — 부착명령의 구조

판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 것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형이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실형과 함께 부착명령이 선고된 경우, 부착 기간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부터 진행됩니다. 복역 중에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징역 5년에 부착 10년이 선고되었다면, 출소한 시점부터 10년이 시작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선고 시점에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긴 기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남은 형과의 관계에 따라 개시 시점이 정해지므로, 판결문의 문언과 집행 단계의 통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착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착명령이 붙으면 보통 준수사항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장치를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라, 담당자와의 면담과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 모든 사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명령은 법이 정한 범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이 무겁다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전과,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청구가 있었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실무에서는 형에만 신경 쓰다가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다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소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는 부분이라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간을 줄이거나 벗을 수 있나요 부착 기간 중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켰는지, 생활이 안정되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량과 부착명령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PreVerdict AI 양형 분석으로 형의 윤곽을 먼저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