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형사조정' 하자고 연락 왔는데, 이거 응하면 자백한 게 되나요

고소를 당하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한다는 통지가 옵니다. 재판 얘기도 아니고 처분 얘기도 아니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둡니다. ■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으로 풀어보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회부되는 사건은 재산 관계나 사인 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입니다. 돈이 얽힌 고소, 명예훼손, 이웃·거래 관계에서 생긴 갈등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사안이 무겁거나 조정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은 회부되지 않습니다. ■ 응하면 혐의를 인정한 게 되나요 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부분은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 논의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즉흥적으로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얼마면 되겠냐"는 식의 표현이 나중에 어떻게 읽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사건 처분에 반영됩니다.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인되면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처분은 검사가 사안의 성격과 회복 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성립하면 불리해지나요 조정이 안 되면 사건은 원래의 수사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 무리한 금액을 감당하면서까지 성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자체는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의미가 있으므로, 결렬되었다고 해서 대화 통로까지 닫아두실 이유는 없습니다. ■ 합의서 문구를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금액에만 집중하다가 문구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지급 시기와 방법이 분명한지, 이 건과 관련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죄인지, 아니면 양형에만 반영되는 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합의가 형량에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대략의 방향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