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끝나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 그냥 훑고 사인하면 생기는 일

몇 시간을 조사받고 나면 지쳐서 화면에 뜬 조서를 대충 넘기고 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한 말로 읽히는 문서입니다. ■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서는 작성이 끝나면 조사받은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처럼 지나가기 쉽지만, 이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뒤집기 어려워집니다. 화면으로 보기 어려우면 출력해서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 뉘앙스가 바뀌어 적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로 정리되면 고의 인정 여부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조사관이 악의를 가지고 바꾸는 경우보다는, 긴 대화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요약본이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말할 수 있고, 그 진술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말하면 되지"라고 미루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조서와 다른 말을 나중에 하면 왜 그때는 그렇게 서명했느냐는 질문부터 받게 됩니다. ■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그 사유가 조서에 남습니다. 물론 거부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남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 조서의 힘은 재판에서 다시 한번 걸러집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기 어려운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조서를 부인하면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의 진술이나 다른 자료로 같은 내용을 세우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챙겨두면 좋은 것들 조사 날짜와 시간, 담당 부서를 기록해두고 조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도 메모해두면 나중에 확인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과, 물어보는 대로 답하다가 정리된 조서에 서명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조사실에서 몇 분 더 붙잡고 확인하는 일이 재판에서 몇 달을 아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그 진술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지 가늠해보고 싶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