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 하면 죄가 안 되나요 — 미필적 고의,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조사받으면서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 결과가 생길 줄은 몰랐다'고 하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확실히 알고 저질렀다'는 경우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됩니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면,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꽤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 어떤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나요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장물취득 사건,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투약·운반 사건, 자금 출처를 몰랐다는 사기 관련 사건 등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는 편입니다.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대가 관계, 통상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생각하더라도,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본인 사건에서 고의 인정 가능성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