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진술, 법정에서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 피의자신문조서 이야기

몇 해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고, 그 뒤로 재판의 모습도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말이 법정까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정리해둡니다. ■ 지금의 원칙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사 작성 조서에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인정은 조서에 적힌 대로 말한 것이 맞다는 확인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워집니다. ■ 그렇다고 조사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서를 못 쓴다는 것과 사건이 없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조서 말고도 증거가 있습니다. 물건, 계좌 내역, 통신 자료, 폐쇄회로 영상, 다른 사람들의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조서가 빠져도 이런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게다가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받는 사정이 됩니다. 왜 말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자의 법정 증언이나 영상녹화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요건과 한계를 두고 따로 다뤄지는 영역이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조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다른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그 조서가 자기 진술대로 적혔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 쪽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려면 그 사람을 법정에 불러 직접 따지는 문제로 옮겨갑니다. ■ 조사 단계에서 챙길 것 어차피 법정에서 부인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바뀐 사정 자체가 부담으로 남고, 그사이 다른 증거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 실제로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과 날인을 하기 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후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대략의 그림이 필요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한 번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preverdict.net/pre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