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보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6월 1일
본 약관은 릴리즈코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reVerdict(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대법원 양형기준 및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형량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①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형량 예측 결과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판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중요한 법률 문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용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① 무료 제공 횟수 소진 후 추가 이용은 유료 크레딧 구매가 필요합니다. ② 크레딧은 구매 후 1년간 유효하며, 환불 정책은 별도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③ 요금 및 결제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