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는데, 보석으로 나올 수 있을까

가족이 구속되면 가장 급한 마음이 드는 게 '어떻게든 풀려나게 할 방법'입니다. 보석이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이 관건인지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보석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의 구속적부심사와는 신청 시기·주체가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제100조, 제102조·제103조, 제214조의2. 보석은 제95조 각 호 제외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입니다.

2. 관건은 '보증금'이 아니라 '제외사유에 해당하는가'

많은 분들이 보석을 '돈을 내면 나오는 제도'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먼저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중대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보석, §96).

보증금 액수, 주거 제한, 출석 서약, 경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이 함께 부과되며,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보석 허가 여부를 가르는 요소

• 범죄의 중대성법정형이 무겁고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죄이면 원칙적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 증거인멸·도주 우려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위해 우려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누범·상습범 여부누범·상습범이면 원칙적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신원보증·주거 안정성가족의 신원보증, 안정적 주거·직장은 보석 허가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