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 항소 기간과 절차

1심 선고를 받고 나면 '더 다퉈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항소는 기간이 매우 짧아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항소는 제기기간이 짧고, 이유서 제출에도 별도 기한이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제361조의3·제368조·제374조. 항소 제기기간은 검사·피고인 모두 동일하게 7일입니다.

2. 항소이유는 크게 세 가지 — 어느 쪽인지가 다툼의 방향을 정한다

항소이유는 크게 사실오인(사실관계를 잘못 인정), 법리오해(법 적용을 잘못함),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움)으로 나뉩니다. 실무상 유죄 자체를 다투지 않고 형량만 다투는 '양형부당' 항소가 가장 많습니다.

항소장 자체에는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는 요소

• 양형부당 주장의 구체성1심 이후 새로운 정상(합의, 피해회복, 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1심 이후 추가된 사정1심 선고 이후 합의·공탁·치료 등 새로운 정상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검사의 항소 여부검사도 함께 항소(양형부당 등)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준수기한을 놓치면 항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절차 준수가 우선입니다. ▲
•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단순 양형 다툼이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 적용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