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몰려다녔을 뿐인데,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될까
사고가 없었어도, 직접 위협하지 않았어도 공동위험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동위험행위는 2인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으로 줄지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
|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공동위험행위 예비·음모(모의)모의 단계 | 공동위험행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음 |
| 교통방해·상해 결과 수반결과 발생 시 가중 | 별도 죄와 경합 가중 가능 |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150조 제1호.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위험행위를 조장한 경우 차량 몰수 등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추월하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는 특정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장해를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본인이 직접 위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운행에 가담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SNS 생중계·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집단 주행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해당 영상이 참여 사실과 위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참여 차량 대수·규모참여 인원과 차량이 많을수록 위험성이 크게 평가됩니다. ▲
- 실제 사고·피해 발생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면 별도 죄와 함께 크게 가중됩니다. ▲
- 주도적 역할 여부모임을 기획·주도했는지, 단순 동승·참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 동종 전력과거 유사 단속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재범 방지 조치차량 처분, 관련 활동 중단 등을 보이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저는 그냥 따라간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집단 운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위험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공동위험행위는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단 운행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여도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는 자동차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토바이뿐 아니라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의 집단 운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형사와 행정 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