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만들지 않고 전달만 해도 처벌됩니다

'재미로 만들었다', '단톡방에서 받아서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 편집·반포·소지 단계별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만든 사람뿐 아니라 유포한 사람, 갖고만 있던 사람까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2024.10.16. 개정).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14조의2⑤).

2.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갖고 있던 사람 — 각자 따로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편집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단체 채팅방 등에서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다면 §14조의2②의 '반포'에 해당해 만든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단순히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퍼뜨린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제작·반포·소지 중 어느 단계인지직접 만들었는지, 퍼뜨렸는지, 갖고만 있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돈을 받고 유포했거나 대량 유포 수단을 썼다면 하한이 3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
• 유포 범위·피해자 수다수에게 퍼졌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대상자와의 관계지인·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삭제·차단 협조, 초범 여부신속한 삭제 협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