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몸캠피싱과 뭐가 다른가

"성적인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이 죄가 정확히 무엇을 처벌하는지, 그리고 흔히 같이 언급되는 몸캠피싱과 어떻게 다른 죄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0조(공갈). 금품을 목적으로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공갈죄가 주로 적용됩니다.

2. 핵심은 '목적' — 성적 만족이냐, 금품 갈취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디까지나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사진·영상을 보냈을 때 성립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 문자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몸캠피싱처럼 상대를 속여 얻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면,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공갈죄(경우에 따라 촬영물 반포 관련 죄)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반복성·기간짧은 기간 반복 전송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돼 무거워집니다. ▲
• 피해자 수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면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 협박·금품 요구 결합 여부금품을 요구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공갈죄 등 별도의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연령미성년자 대상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돼 가중됩니다. ▲
• 합의·반성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