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와 보안처분이 핵심이다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매우 넓어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이 큽니다. 양형의 핵심은 합의이고, 형과 별개로 신상등록·취업제한이 따라붙습니다.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강제추행은 기본 법정형 외에, 흉기·2인 이상(특수)·친족·피해자가 미성년/장애인인 경우 특별법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강제추행 (형법 §298)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299,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강제추행과 같은 형 |
| 특수(흉기·2인)·친족·13세 미만 등가중 | 성폭력처벌법으로 하한 징역 5년 이상 등으로 가중 |
근거: 형법 제298조·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4~7조.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합의가 양형의 핵심, 단 처벌 면제는 아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실형과 집행유예·벌금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의 정도(기습추행인지, 폭행·협박의 강도)와 피해 정도, 전력에 따라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벌금에서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 이런 경우엔 크게 무거워집니다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함께했거나(특수), 친족관계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장애인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하한이 징역 5년 이상 등으로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또 유죄 시 신상등록·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합의·처벌불원가장 큰 감경 요소. 실형과 집유·벌금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 ▽
- 폭행·협박의 정도기습추행인지, 유형력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피해자의 연령·관계미성년·장애인·친족이면 특별법으로 크게 가중. ▲
- 동종 전력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 초범·반성·재발방지초범·진지한 반성·치료 노력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만으로 자동 불기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합의(처벌불원)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라,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하면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299)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인가요?
기습적인 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부위·경위·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기습추행처럼 행위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합의(처벌불원)까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친족·미성년 관련 가중 사유가 있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