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협박죄와 뭐가 다른가

돈을 요구하며 겁을 준 것뿐인데 왜 사기가 아니라 공갈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갈죄는 협박과 재물 교부가 함께 얽힌 죄라, 협박죄·사기죄와 성립요건부터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습적이면 가중됩니다.

근거: 형법 제350조·제350조의2·제351조. 공갈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2. 협박죄·사기죄와 어떻게 다른가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지만, 공갈죄는 그 협박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고 실제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야 성립합니다. 협박에 '재산 처분'이라는 결과가 더해진 죄인 셈입니다.

사기죄와는 수단이 다릅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받는 것이고, 공갈은 겁을 줘(협박) 외포심으로 재물을 받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협박이 함께 쓰인 사안이라면 둘 중 무엇이 주된 수단이었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위험한 물건·단체 위력특수공갈로 가중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
• 피해액액수가 클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권리 실행 경위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이었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피해회복·합의재물을 반환하고 합의하면 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상습성반복적이면 상습공갈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