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말로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홧김에 한 말 한마디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합의가 사건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게 실제 해를 가하지 않아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방법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유형	법정형
단순협박 (형법 §283①)반의사불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존속협박 (§283②)반의사불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284, 위험한 물건·다중)가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83조·제284조. 단순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283③)이지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합의가 결정적이지만,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협박·존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처벌불원)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협박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인 경우는 특수협박으로 가중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 SNS·문자 협박도 그대로 협박죄입니다직접 만나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 전화로 해악을 고지해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캡처·통화녹음 등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말로만 한 것'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합의(처벌불원)단순·존속협박은 합의되면 공소기각 — 처벌 자체를 면합니다. ▽
위험한 물건·다중 위력흉기 등을 이용하면 특수협박으로 가중되고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반복·지속성반복적인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죄와 결합되면 무거워집니다. ▲
실행의 진지성해악을 실행할 의사·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전과·상습성동종 전력이 있으면 반복 위험이 크다고 보아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죽여버린다'는 말도 실제로 안 죽였는데 처벌되나요?

네. 협박죄는 실제 해악을 실행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실행 여부는 무관합니다.

장난으로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나 명백한 농담으로 판단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안 하면 무조건 재판 가나요?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안 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경위가 참작될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죄도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단순·존속협박은 합의(처벌불원)로 공소기각되면 전과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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