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왜 어떤 사건은 끝나고 어떤 사건은 안 끝나나

합의서를 냈으니 사건이 종결될 거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합의서가 어떤 죄에서는 공소기각을 만들고, 어떤 죄에서는 형을 깎는 사유에 그칩니다. 그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가 합의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제266조 제2항·제283조 제3항·제312조·제31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취소·처벌불원의 시한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효과는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제6호에 있습니다.

2.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 그리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항소심에 가서 합의했다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것도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준용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그 번복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소 전이라면 검사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6호입니다.

친고죄에는 시간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이 고소기간 제한이 없어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3. 결과를 가르는 요소

• 적용된 죄명같은 몸싸움이라도 폭행이면 반의사불벌, 상해면 아닙니다. 죄명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
• 가중 유형 여부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끼어 특수폭행·특수협박이 되면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의사표시 시점1심 판결 선고 전인지 그 뒤인지가 공소기각이냐 양형 참작이냐를 가릅니다. ▲
• 서면의 문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돼 있어야 그 효과가 생깁니다. ▽
• 피해자가 여러 명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
• 의사표시의 주체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경우 누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