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왜 형량이 갑자기 무거워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만 한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는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사상이 되고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0.03%)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음주로 인해 전방주시나 조작 능력이 실제로 떨어진 상태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농도 수치뿐 아니라 사고 경위, 블랙박스·CCTV상 주행 형태, 단속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형량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 대응에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피해 정도사망 여부, 상해의 정도와 후유장해가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높을수록 정상 운전 곤란 상태 인정과 양형 모두에 불리합니다. ▲
• 도주·조치 불이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치상이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
• 동종 전력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피해 회복·합의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