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사처벌과 별개로 친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

부모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 위치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친권 제한·보호처분입니다. 처벌 구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아동학대는 행위 유형(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방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중상해·사망 결과가 있으면 특례법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제6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6),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범하면 마찬가지로 가중됩니다(§7).

2.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건 보호처분과 친권 제한

가해자가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아동학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아동과의 격리·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 친권 행사 제한·정지 같은 보호처분이 수사 초기부터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멍·상처 등 진단 소견이, 정서적 학대·방임은 지속성·반복성 정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학대 유형(신체/정서/성적/방임)성적 학대는 신체·정서적 학대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
• 중상해·사망 결과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사망하면 특례법으로 하한이 생겨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
• 신고의무자 여부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범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
• 상습성·반복성반복된 학대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 반성·재발방지·치료 프로그램재발방지 노력과 치료 이수는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