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내 돈을 가져간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배임죄는 돈을 직접 빼돌리지 않아도, 맡은 임무를 위반해 회사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헷갈리기 쉬운 개념부터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며,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회사 임원·직원이 업무 중 저지르면 대부분 업무상배임으로 가중됩니다.

2. 횡령과 가장 헷갈리는 죄 — 핵심은 '무엇을 취득했는가'

횡령은 보관하던 특정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고, 배임은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부당한 거래로 인한 이득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회사 공금을 직접 인출하면 횡령,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회사 자산을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에 가깝습니다.

배임죄는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3자(거래 상대방 등)에게 이익을 몰아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간과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손해액·이득액클수록 무겁고, 5억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
• 지위·권한 남용 정도대표이사·임원 등 높은 지위를 이용했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사익 추구 여부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면 단순 판단 착오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
• 경영판단 근거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쳤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피해 회복손해를 전액 배상하거나 회사와 합의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