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회수하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검색하셨을 겁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은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수표 회수'라는 독특한 면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부정수표단속법은 예금 부족·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근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도 =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수 여부'가 갈림길

수표가 부도났다는 사실 자체는 처벌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실무상 이 죄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는지,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는지입니다. 회수·처벌불원이 확인되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회수도 처벌불원도 받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면, 발행 경위(고의성)·수표금액·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수표 회수 여부발행인이 수표를 되찾아오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처벌불원 의사표시회수하지 못했어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마찬가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 고의성애초에 지급 의사·능력 없이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 수표금액·반복 횟수금액이 크거나 여러 장을 반복 발행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피해 회복 노력회수에는 못 미치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