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입영거부는 실형인가
입영일이 지났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건 “정말 감옥에 가나”일 겁니다. 법정형과 실제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병역법위반은 어떤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현역입영 기피 (§88①1호) | 3년 이하 징역 |
|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88①2호) | 3년 이하 징역 |
| 정당한 사유 없는 국외여행허가 위반별도 조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입영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으면 기피로 처리되어 고발·수사로 이어집니다.
2. 정당한 사유 소명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질병·복무 부적합 판정 절차 중이거나, 천재지변·교통두절 등 객관적으로 입영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입영을 미루고 싶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종교적·양심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는 대체복무 제도를 통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지만, 병무청 병역거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단순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정당한 사유 소명질병·재난 등 객관적 사유가 소명되면 무죄 또는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기피 기간장기간 도피·잠적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반복 여부이전에도 입영을 미룬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
- 자진 입영·출석 의사조사·재판 과정에서 입영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입영일에 못 나갔는데 바로 처벌되나요?
입영일 불응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피로 고발돼 수사·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받을 수 있나요?
병무청 병역거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종교·신념의 구체적 형성 과정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병역법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병역 의무는 없어지나요?
형사처벌과 병역 의무는 별개입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병역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병역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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