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어디까지가 민식이법인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고 해서 모두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와 주의의무,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떨어질 때 적용됩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이른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는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2. 스쿨존이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고, 제한속도를 지켰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도 다했다면 가중처벌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구간 안이었는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블랙박스와 도로 CCTV가 어떤 속도를 보여주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피해 정도사망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
• 속도 초과 폭제한속도를 크게 넘겼을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음주·무면허 등 동반 위반다른 위반이 겹치면 별도 죄가 더해집니다. ▲
• 사고 후 조치구호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훨씬 무거운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
• 피해자 측 사정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등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합의와 보험 처리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