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올렸는지가 죄명을 정합니다

단체대화방에 영상을 한 번 공유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습니다. 같은 '음란물 유포'라도 그 영상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실형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74조, 형법 제243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리 목적이나 규모가 크면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확인할 것은 영상의 출처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성인 간 합의로 제작·유통된 음란물을 몇 차례 공유한 사건이라면 초범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출된 것일 때입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반포 조항이 검토되고,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올린 사람이 출처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영상의 외형과 유통 경로에 따라 인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음란'인지는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담겼는지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전체적으로 보아 예술적·학술적 가치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공유한 경우에도 사실상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면 전시로 볼 수 있다는 판례 흐름이 있어, 링크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영상의 성격과 출처불법촬영물·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법률과 형의 구조를 통째로 바꿉니다. ▲
• 공개 범위소수 지인 대화방인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커뮤니티·채널인지가 크게 반영됩니다. ▲
• 횟수와 분량한두 번의 공유와 수백 건 게시는 처분이 전혀 다릅니다. ▲
• 영리 목적포인트·후원·유료 판매로 수익을 얻었다면 무겁게 평가되고 몰수·추징도 따릅니다. ▲
• 게시물 삭제·탈퇴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추가 유포를 막은 조치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 동종 전력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전력이 있으면 정식 기소와 벌금 이상이 예상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