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인가 실형인가

고객 정보를 몰래 조회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침해 행위의 유형(무단 수집·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유출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73조·제59조.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 등 업무상 지위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가 일반적인 무단 수집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몰래 조회만 했다'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정보를 외부에 넘기지 않고 호기심에 조회만 했더라도, 업무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 열람·이용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회 이력이 로그로 남아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침해 정도, 유출 규모, 영리 목적 유무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정식 기소로 가는 경우가 크게 갈립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영리·대가 목적정보를 팔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죄질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 유출 규모·민감정보 포함 여부건수가 많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면 가중됩니다. ▲
• 피해 확산 여부유출된 정보가 2차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됐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자진 신고·피해 회복 조치스스로 신고하거나 삭제·회수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합의·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