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로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형량보다 뒤에 붙는 것이 더 무거운 유형입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지하철·버스 등에서의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조문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42조, 형법 제298조.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는 선고와 함께 정해지며,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무엇으로 의율되느냐가 첫 갈림길

두 조문을 가르는 것은 폭행·협박의 유무입니다. 밀집한 공간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붙잡거나 끌어당기는 등 유형력이 확인되면 강제추행으로 넘어갑니다.

장소 요건도 함께 봅니다.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곳이 대상이고, 실제로 사람이 몰려 있었는지가 자료로 확인됩니다.

쟁점은 대부분 고의입니다. 흔들림에 의한 접촉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고, CCTV 각도·손의 위치·접촉의 지속 시간·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초기 진술이 나중에 바꾸기 가장 어려운 자료라는 점은 이 유형에서 특히 뚜렷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폭행·협박의 유무유형력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
• 접촉의 부위와 정도신체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
• 촬영·다른 범행과의 결합불법촬영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별죄로 추가됩니다. ▲
• 동종 전력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으면 벌금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워집니다. ▲
• 합의와 처벌불원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 초기 대응의 일관성수사 초기 진술이 뒤에 번복되면 신빙성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