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나왔다고 끝난 절차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기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는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단계의 제도입니다. 기소된 뒤의 보석과 시기와 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심사 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심사를 진행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영장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처음 정하는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발부된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순서대로 이어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심사 때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달라진 사정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주거와 신원보증이 새로 마련되었거나, 증거 확보가 사실상 끝나 인멸 염려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기간이 짧다는 점이 이 절차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이 이루어지므로, 자료를 갖춰 놓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부터 하고 자료를 나중에 내겠다는 방식은 잘 맞지 않습니다.

석방되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3. 인용 여부를 가르는 요소

• 영장심사 이후의 사정 변경새로 생긴 사정이 없으면 같은 판단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
• 피해 회복과 합의합의서나 공탁 등 피해 회복 자료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
• 주거와 신원보증일정한 주거와 출석을 담보할 관계가 확인되면 도주 염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 증거 확보의 진행 정도압수와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증거인멸 염려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사안의 중대성과 전력중한 사건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석방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
• 청구 시점기소가 임박한 단계에서는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