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언제 없어지나

형을 다 받고 나면 '이 기록이 평생 남는 건가'가 가장 걱정되는 질문입니다. 전과기록은 종류에 따라 실효 기간이 다르고, 실효된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전과기록은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로 법률상 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실효 기간은 선고형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효 기간은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며, 기간 중 다른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2. 실효돼도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건 아니다

실효는 '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법률효과일 뿐,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가 물리적으로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효되면 일반적인 조회·회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취업 등 신원조회 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검찰청 보관)·수형인명표(등록기준지 보관)·범죄경력자료(경찰청 전산 보관)로 나뉘고, 실효 시 처리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3. 실효·관리에서 확인할 요소

• 선고형의 종류·무게징역이 무거울수록 실효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 기간 중 재범 여부실효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선고받으면 기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 기록의 종류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리·삭제 방식이 다릅니다. ▲
• 특별법상 조회 예외성범죄·아동관련 취업제한 등은 실효 후에도 별도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선고유예·기소유예애초에 형 선고 자체가 없었거나 유예되면 전과(수형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