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운 행위 자체보다, 지웠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것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행위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이유는, 죄가 되지 않는 대신 구속과 양형에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의 사건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근거: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을 교사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게 한 경우에는 교사범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죄가 안 되는 대신, 다른 데서 돌아옵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자기 사건이라면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어권의 범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속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이고, 실제로 자료를 지운 정황이 확인되면 그 염려가 구체적으로 소명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되던 사건이 구속으로 바뀌는 가장 흔한 계기 중 하나입니다.

복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확인되고, 지운 시점과 지운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워진 내용보다 '수사 시작 직후에 지웠다'는 정황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사건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의 사건을 위해 자료를 지워 주거나 숨겨 주면 그 순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누구의 사건인가타인의 사건이어야 성립합니다. 자기 사건이면 본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 친족·동거가족 관계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
• 모해의 목적피고인·피의자를 해칠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 본 사건의 중대성인멸 대상이 된 사건이 무거울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조직적·반복적 실행여러 사람이 나누어 실행하거나 반복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
• 복원 가능성과 자백자료가 복원되었고 경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