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재판 끝나기 전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는 이유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진술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위증죄가 문제됩니다. '기억이 잘못됐을 뿐'이라는 주장이 언제 통하고, 자백은 왜 남들과 다르게 취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며, 형사·징계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
| 위증 (형법 §152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모해위증 (§152②)벌금 없음 | 10년 이하 징역 |
근거: 형법 제152조. 모해위증은 형사·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을 때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2. 핵심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위증죄는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로는 맞는 말이라도 본인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라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당시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착오나 기억력 한계로 인한 진술 오류는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면 형이 필요적으로 줄어듭니다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이미 확정된 뒤의 자백은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모해 목적 유무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
- 자백·자수 시점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하면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면제됩니다. 확정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허위 진술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판결이나 처분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고의 인정 여부단순한 기억 착오·진술 실수였다면 위증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 반복성·대가성금전 등 대가를 받고 허위 진술했거나 여러 사건에서 반복했다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나중에 정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정정·자백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된 뒤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증과 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고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고, 위증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죄로, 신고 대상과 시점, 주체가 다릅니다.
기억이 안 나서 잘못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흐릿하거나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거짓 증언해도 위증인가요?
네.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행정·징계 절차 등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라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재판에서 거짓말해도 위증인가요?
위증죄는 '증인'을 전제로 합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본인은 증인이 될 수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지만, 별도로 무고나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