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과 판매는 다른 죄입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도 투약과 매매는 법정형이 몇 배로 갈립니다. 심부름이었다거나 나눠 쓴 것뿐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아래는 매매·매매알선과 수출입·제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구분 | 형량 |
|---|
| 향정(필로폰 등) 매매·수출입·제조벌금 없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대마 수출입·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대마 매매·매매알선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가중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가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중 | 특가법에 따라 더 무겁게 가중 |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추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2. 심부름과 매매알선의 경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본인이 판매자였는지, 단순히 전달하거나 연결만 했는지입니다. 그런데 매매알선도 매매와 같은 조문에서 처벌되도록 정해져 있어, 연결만 했으니 가볍다는 기대는 자주 빗나갑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나눠 쓰기 위해 대금을 모아 구입한 경우에도, 누가 사서 누구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매매나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이 썼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가 아니라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우편이나 화물로 받은 경우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거나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은 결제·연락 기록과 함께 판단되므로, 휴대전화와 계정 기록이 사실상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몰수·추징은 별도로 따라옵니다형과 별개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미 써버렸다는 사정으로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판매 대금 규모가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가담 형태판매·공급 구조의 위쪽일수록 크게 무거워집니다. ▲
- 수량과 가액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가법 가중으로 이어집니다. ▲
- 영리 목적·반복성이익을 노린 반복 거래는 가중 사유가 됩니다. ▲
- 미성년자 관련미성년자에게 판매·제공한 사정은 크게 불리합니다. ▲
- 수사 협조공급 경로 규명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중독 치료 의지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친구한테 대신 사다 준 것도 매매인가요?
대가를 받았는지, 누구의 계산으로 샀는지에 따라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이라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투약만 했는데 판매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대화·송금 기록이 판매 정황으로 해석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의 앞뒤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 직구로 받았는데 몰랐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주문·결제 경위와 연락 내역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매매·수출입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단순 투약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량·가담 형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것이 실무의 주된 쟁점입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