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술인데 벌금과 실형으로 갈리는 지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한 번 했는지, 돈을 받고 계속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별법이 걸리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27조·제87조의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 정지·취소나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의료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의료행위는 진료와 수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행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폭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판례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아 왔고, 반영구화장이나 눈썹 문신처럼 형태만 다른 시술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도 도구와 침습 정도에 따라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러나 보톡스, 점 빼기, 레이저 시술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영리성과 계속성돈을 받고 반복했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
• 시술 규모와 기간고객 수, 매출, 운영 기간이 함께 평가됩니다. ▲
• 부작용 발생감염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
• 침습 정도주사나 절개를 동반하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 광고와 홍보온라인 홍보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했다면 업으로 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 수익 규모와 반환취득한 수익이 적고 자진 정리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