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으로' 한 알선은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성을 사는 행위와 알선하는 행위는 적용 조문도 형량도 다릅니다. 특히 영업으로 했다고 평가되는 순간 법정형 상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알선 행위 자체와, 그것을 영업으로 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같은 조 제2항)가중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을 사는 행위
(같은 법 제21조 제1항)비교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도 제19조로 처벌됩니다.
2. '영업으로'가 붙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영업으로 했다는 것은 반복·계속할 의사로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운영 기간이 짧아도 계속할 의사가 인정되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순간 법정형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업소 형태로 운영했다면 대개 제2항이 적용되고, 여기에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벌금만 생각하고 있다가 추징 금액에서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소개해준 정도라면 제1항이 적용되지만, 대가를 받았는지와 반복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종업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빠지지 않습니다업주가 아니라 카운터·운전·호객 등 일부 역할만 맡았더라도 알선 구조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근로에 그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영업으로 인정되는지반복·계속할 의사가 인정되면 적용 조문이 바뀌어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
- 규모와 기간업소 수, 종사자 수, 운영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 수익 규모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며, 규모 자체가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
- 가담 정도운영을 주도했는지, 지시에 따라 일부 역할만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
- 강요·인신매매가 결부됐는지폭행·협박이나 채무를 이용한 강요가 있었다면 훨씬 무거운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
- 수익 반환과 수사 협조수익을 자진 반환하고 조직 구조를 밝히는 데 협조한 정황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소개해준 것도 처벌되나요?
알선 행위는 한 번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으로 한 경우보다 적용 조문과 형이 가볍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알선인가요?
대가를 받았는지가 성립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며,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업소에서 일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알선 구조에 관여했는지, 단순 근로에 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범죄수익은 별도로 몰수·추징됩니다. 벌금과 추징은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계산해두셔야 합니다.
건물만 빌려줬습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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